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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부활 논란이 일었던 ‘검경합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의 진위를 둘러싸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공식 발의안이 아닌 공동발의 요청용 ‘초안’에 담겼던 내용을 두고 양측이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시도”와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맞대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조 전 대표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5조의3을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조 전 대표는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겨우 만들어진 검경 협력관계를 다시 상하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임명한 본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파견받아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님, 허위사실적시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 확인해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25일 재차 글을 올려 문제의 조항이 의원실 간 전달된 ‘입법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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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김남희 의원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들어 있었다”며 “저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이를 받아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하여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남희 의원께 묻는다.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공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없었나”라며 “제가 받은 법안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팩트체크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가 공동발의한 법안이라고 허위사실유포를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정보를 얻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예전엔 있었다더라’고 해서 스스로 최종 법안이 아니었다는 ., 본인이 허위사실유포 하신 것을 인정하셨다”며 “발의한 내용 확인도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 다 한 다음에 예전 버전이더라 하면 본인 잘못이 사라지나”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미 저지른 물은 담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잘못 말한 .을 사과 하시 바란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더 활동하시려면 앞으로 팩트체크는 좀 하고 말하시기를 권유드린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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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올린 법안에 ‘합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최종 발의 법안에 없었다며 저를 허위사실유포라고 비난한다”며 “더이상 댓거리를 할 이유가 없다 본다”고 응수했다. 다만 이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명분을 보강했다. 한 교수는 게시물에서 “(김 의원의 법안에서) 합동대응본부 조항을 찾아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한 사람은 저”라며 “12·3 직후 윤석열이 출범시켰을 그런 종류의 방안 아닌가, 등골이 찌르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법 과정의 특성을 들어 조 전 대표와 한 교수의 주장을 재차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저도 마지막으로 (조 전 대표가) 국회 있을 때 법안 발의 한번도 안 해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법안 발의는 여러 논의와 숙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초안에 담긴 내용이 최종 발의안과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에 대하여 반성도 사과도 안하고 허위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쟁。을 흐리며 우기는 모습이 참으로 미성숙하고 안쓰러울 뿐”이라며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데 이런 모습은 안타깝다. 앞으로 또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적었다. 한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에 계신 적이 없어서 국회 법안 프로세스를 모르실 듯 하여 굳이 언급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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