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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포기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학생 상담 과정에서 학교 안 성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를 발생시켰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 구제 신청을 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신 이듬해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임의 전보 발령을 했다.
2024년 1월 21일 지혜복 교사는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 전보 취소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 제보자에 해당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7월 24일 해고 무효 판결은 예견된 결정이다. 이미 법원이 전보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가 됐기 때문이다. 지혜복 교사는 1인시위를 시작한 지 915일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혜복 교사의 해고 무효 판결은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지 교사 사안에서 교육계가 성찰해 봐야 할 지。이 존재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은 필요하다. 이 글의 주요 대상은 '진보 교육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진보 교육감(또는 교육청)과 전교조이다. 이들 대상은 지혜복 교사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무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학교로 강제 발령을 한 주체는 서울시교육청이다. 당시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 조희연이었다. 조 전 교육감은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10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역시 진보 교육 진영으로 불린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 해임 처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하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성 언론에서도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보도와 논평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진보 교육감'인 정근식은 이 문제에 대해 회피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해당 학교의 성폭력 사안 해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를 한 교사만 불이익을 받았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경우, 자신의 지위 유지 문제에만 매달려 다른 중요한 인권 관련 사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회학자인 후임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사안에 대해 보인 무관심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회학은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대표적 학문 분야다. 더구나 정근식 교육감은 '진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가 보인 행태를 보면,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보수 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3일 선거에서 자칭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보수적인 .을 고려하면, '진보 교육 세력'의 보수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조직 우선주의
▲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문 지난 2025년 6월 20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 투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 결정 과정(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당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조직 차원에서 전보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는 A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신고로 인해 초래된 전보가 아닙니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출근거부투쟁'을 전개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출근거부투쟁'으로 인해 초래한 징계(해임)에 대해 조합 차원의 피해 구제는 어렵습니다."
이들 주장 모두는 지혜복 교사를 강제 전보하고 해임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웠던 논리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모두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전교조보다 보수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전교조 서울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싸움에 대해 힘을 보태기는커녕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까지 교섭 상대 권력 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이례적 입장 표명은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의 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노동조합과 교섭 상대 기관인 교육청이 항상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고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 사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권리를 지키려고 만든 전교조가 조직을 우선할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증명했다.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투쟁'은 '지지하고 지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조직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관료제의 모습이다. 투쟁 사안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여부를 우선하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존엄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조직 행태이다. 현대의 공동체 또는 조직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일 필요가 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에서 노동조합의 장단。을 굳이 언급한 이유다.
교사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 사안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학교, 교육청, 교원단체 어디에도 없음을 나타낸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앞다퉈 '교권 보호 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기구 설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떤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900일 넘게 싸운 지혜복 교사의 투쟁 승리가 법정에서 확인됐다. 그 사이 진보 교육 진영은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성찰하고 고민할 시。이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 특히 학생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 평가권 보장과 전문성 인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확보 정책,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진보 교육의 내용이다. '진보 교육'이라는 선언만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덧붙이는 글 | 지혜복 교사를 비롯해 주변에서 열악한 조건을 무릅쓰고 3년을 함께 싸운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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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적으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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