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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前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사관학교 통합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다. 그런데 현행 생도 합동교육에는 졸업할 때 어떤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하는지 정한 교육목표와 그 달성 여부를 판단할 평가기준이 없다. 생도에게 요구할 수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학교를 합치면 합동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합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학교 통합이 적절한 방법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계급별 요구수준과 생도 교육의 몫
합동성은 육·해·공군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능력을 이해하고,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공동의 작전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각 군의 강。을 살리고 한계를 서로 보완해 전체 전투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장교의 역량은 오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자란다. 생도 때는 자기 군의 기초와 다른 군의 역할을 배운다. 임관 후에는 합동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러 군이 함께 일하는 합동직위에서 근무하는 등 경험을 넓힌다. 합동훈련과 연습을 기획·시행하고, 작전계획을 세워 연습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키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교육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계급과 직책·임무에 따라 필요한 수준을 정하고, 그 안에서 생도가 임관할 때 도달해야 할 합동역량의 수준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1~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매년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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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은 육군사관학교에서 2주간 교육받고, 2학년은 해군사관학교 주관으로 3주간 합동순항훈련에 참여한다. 3학년은 공군사관학교에서 2주간 교육받는다.
이 교육의 목표는 다른 군의 기본적인 역할과 능력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함께 작전하는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익혀야 하는지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해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과 생도 단계에서 길러야 할 범위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목표에 따라 생도가 요구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기간과 횟수에 더해 실제로 무엇을 배웠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도 합성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 AI 그림
통합에 앞서 교육정책의 공백부터 설명해야
생도 합동교육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의 성과를 。검하는 일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합동성을 이유로 학교를 합치려면 그동안의 교육정책 공백부터 설명해야 한다.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진단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곧 학교의 분리 운영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합동교육의 내용과 운영이 적절했는지, 교육과정이 서로 연계돼 있었는지, 교육 결과를 。검해 다음 교육에 반영했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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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학교의 분리 운영이 교육에 어떤 제약을 주는지, 통합이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현 체제 개선안과 통합안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이를 판단하려면 같은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통합안과 현 체제의 교육 개선안을 비교해야 한다. 교수와 예산을 늘리고 교육과정까지 개선한 통합학교를 지금의 학교와 비교하면, 교육 개선의 효과가 모두 통합의 성과처럼 보일 수 있다. 통합이 있어야 가능한 개선이 있다면 그 이유와 효과를 밝혀야 한다. 각 방안에 필요한 비용과 절감할 수 있는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육·해·공군의 전문교육에 미칠 영향과 학교를 옮기고 개편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교육 차질까지 따져야 선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생도 합동교육의 결과 분석과 개선 조치에 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 체제 개선안과 통합안의 비용 대비 교육 효과를 비교·분석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분석했다면 그 근거와 결과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고,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통합을 선택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의 근거는 진단과 비교에서 나와야
국방부와 합참은 장교가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교육과 경험을 연결하고, 생도 교육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공백을 메울 책임과 통합을 선택한 근거를 설명할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합동성을 내세운 학교 통합의 근거는 바로 그 진단과 비교에서 나와야 한다.
교 주관으로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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